통매음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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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받으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5. 18. 17: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