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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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처벌 형량 무거워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11. 16. 1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카촬죄는 단순하게 불법촬영을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인터넷 유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촬죄의 경우 10명중 7명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카촬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개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와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