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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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주의사항 총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2.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주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즉, 지급명령은 소송전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여금을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면 강제집행의 권한이 생겨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땐 채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과 최대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