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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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실하게 하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4. 17.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주인이 현행 주택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소송 10건 중 9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세입자가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사실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리 관계가 확실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긴 소송 기간 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