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사건
-
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무거워 대응방법은?형사 법률정보 2022. 11. 21. 15: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역사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였으며 이전부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였기에 작년에는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따로 신설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이전에 경범죄로 취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단순히 쫒아다는 행위로 끝나지 않으며 2차적인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분류되기에 처벌이 점차 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