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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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형사 법률정보 2022. 9. 23. 11: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매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 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을 하는 행위가 모두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 성매매보다 알선을 하는 행위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불법적인 매매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조력하였다고 인식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도록 합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