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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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형사 법률정보 2023. 7. 10.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