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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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형사 법률정보 2023. 7. 10.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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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전략형사 법률정보 2022. 9. 16.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칭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온라인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이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모욕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는 통상적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이버상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