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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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6. 12. 21: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의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오늘날 몰래카메라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몰래카메라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 매우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