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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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처벌 및 대응방안형사 법률정보 2022. 9. 30. 15: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말합니다. 집, 회사, 학교, 거리 등 여러 가지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일어났다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죄질에 따라 집행 유예나 실형,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전 카메리아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형량이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7년 이하로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