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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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수사초기 대응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5. 17.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칙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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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속, 이것 모르면 피하기 어렵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5. 1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사회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점차 더 정교해지고 진화함에 따라 사기당한 사람들의 고통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러한 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조차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구속 수사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 할지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데, 이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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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OO 때문입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4. 19.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 회수율이 1%에 그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인정되면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처벌 중 하나이며, 피해금액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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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낮추려면?형사 법률정보 2024. 4. 1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단순히 횡령죄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그 처벌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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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지급명령 신청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2. 23. 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이 글을 보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단축된 절차로서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를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소송의 10분의 1로 절감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급명령을 무분별하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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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16.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비지인 기반 익명채팅으로, 취미, 주식, 부동산 등의 공통 관심사를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면에는 많은 분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성희롱까지 다양한 언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픈채팅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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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거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한 상황이라면?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1. 26. 1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원할시 한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기존 2년에 2년 더 해서 총 4년 거주기간이 보장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적합한 이유가 있을때 우리 법은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1]. 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임의로 내놓은 경우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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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까?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4. 1. 19.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계획적인 전세사기와는 무관하게, 보증금 비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원하신다면 계약 해지부터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면 계약 해지 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