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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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형사 법률정보 2023. 3. 15. 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처벌기준, 김상윤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김상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강남 ㅣ 김상윤 변호사 힘든 일을 함께 짊어지는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친지나 가족에게 기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전말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