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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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24. 19: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접수 된 고소장을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만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막연하게 임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엄연히 모욕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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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은?형사 법률정보 2023. 6. 19. 16: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 무조건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의도를 말하는데요. 만일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