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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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24. 19: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접수 된 고소장을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만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막연하게 임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엄연히 모욕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