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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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성립요건?형사 법률정보 2022. 8. 19. 15: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거짓을 말하였을 때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명예훼손은 편의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정확하게 말하자면 둘 다 "명예훼손"으로 표시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