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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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 당했다면형사 법률정보 2023. 4.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명예훼손 관련 글들이 다양하고 빠르게 전파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매우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