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구성요건
-
명예훼손죄 혐의 대응하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3. 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
명예훼손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2. 10.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민사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에게 많이 일어났지만 SNS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관련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형사고소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에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명예훼손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