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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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형량 및 대응방안형사 법률정보 2022. 11. 7. 15:0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았고 현재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마약사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초범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서도 다른 범죄보다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