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단계별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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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내용 총정리형사 법률정보 2023. 2. 15. 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어떤 것이 있을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는 상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