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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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2. 8.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를 무단 열람, LG유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정보를 분실하거나 삭제,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