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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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2. 12: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유출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해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떠올리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