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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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무겁기에 대응전략은?형사 법률정보 2022. 11. 30.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근래 보안의 문제나 관리 규저 소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약용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개설한 뒤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1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법부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