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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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혐의 받고 있다면형사 법률정보 2023. 3. 20.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혐의 연루시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횡령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횡령죄는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르면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