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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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7. 28. 1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인 '통매음'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처벌의 경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소통채널이나 SNS가 생기면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엄격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경우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은 낮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