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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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5. 3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범행이 일어나진 않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적 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