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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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형사 법률정보 2022. 11. 23. 14: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게임 계정 거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리그오브레전드, 롤이죠. 롤 업디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수백 명의 구매자에게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업디는 ‘업체 아이디’의 줄임말이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롤 계정을 뜻합니다.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계정을 판매한다고 했지만, 모두 해킹된 계정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게임계정을 구매했던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계정구매, 정당하게 구매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