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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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읽으세요.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0. 10. 17: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부분 사기죄로 임대인을 고소하시는데요. 그런데 형사고소는 임대인을 감옥에 가게 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임대인이 처벌 받을게 두려워, 합의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은 전세사기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망행위 입증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