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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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꼭 알아야 하는 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2. 12. 14. 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짧아도 6개월이며 길게는 2~3년이 걸려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