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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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2. 3.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제3자에 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기 힘들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