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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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7. 14. 1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종종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 도중에 변경해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 권리들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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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5. 19.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차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세 관련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월세묵시적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만료가 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