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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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차인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1. 16. 1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상가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할 경우 목적물에 관해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서는 임차인에게 특정 권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대인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공간에 관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