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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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낮추려면?형사 법률정보 2024. 4. 1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단순히 횡령죄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될 경우, 그 처벌이 상당히 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