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
-
업무상횡령죄, 무혐의 받는 방법형사 법률정보 2022. 8. 12. 1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등 자금을 횡령하는 죄로써,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불송치결정]이란? 첫 조사에 해당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수사단계는 형사 사건 중 가장 최초 단계에 해당하며, 경찰 수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