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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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형사 법률정보 2022. 11. 14. 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말하여 이러한 보안처분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