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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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형사 법률정보 2022. 11. 14. 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지하철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말하여 이러한 보안처분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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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8. 31. 1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여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죄,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데 이는 성범죄자들이 두려워 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가 최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