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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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8. 31. 16: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매체에서 등장하여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죄,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그 특성상,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데 이는 성범죄자들이 두려워 하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가 최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