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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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전략형사 법률정보 2022. 9. 16. 13: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칭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온라인 사용량 증가로 인해 사이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를 모욕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는 통상적으로, 온라인에서 타인을 공연하게 모욕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이버상에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