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처벌
-
정보통신망법위반 감형 받으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4. 26. 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을 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한번 소문이 퍼지면 인터넷의 특성상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내용이 확대 재상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량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