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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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수위 높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2. 9. 20. 17: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범죄 중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할 경우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말해 돈을 빌릴때 갚은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선 ⓵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⓶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⓷그로인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일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