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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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4. 26.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성범죄 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적용됩니다. 이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벌금형조차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현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