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명예훼손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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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명예훼손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형사 법률정보 2023. 7. 4. 17: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불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해서 배신감으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으로 폭로한 혐의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명백하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