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고시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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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6. 13. 1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사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