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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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형사 법률정보 2023. 5. 16. 1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물론 법정형은 위와 같이 높기는 하나, 성범죄나 재산범죄보다는 사안이 경미하다보니,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아도 벌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