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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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16.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비지인 기반 익명채팅으로, 취미, 주식, 부동산 등의 공통 관심사를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면에는 많은 분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성희롱까지 다양한 언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픈채팅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