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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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4. 2. 16.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입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비지인 기반 익명채팅으로, 취미, 주식, 부동산 등의 공통 관심사를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대화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면에는 많은 분들이 무례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단순한 욕설부터 성희롱까지 다양한 언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픈채팅이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접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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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형사 법률정보 2023. 4. 10.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가 될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정식재판을 회부하는 게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죄는 인정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구약식 결정이 될 경우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는 건 벌금형이 나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벌금형 처분이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징역형은 아니기에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