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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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 대응하려면?형사 법률정보 2023. 3. 6. 1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