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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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벌금형 피하기 위해선형사 법률정보 2023. 4. 10.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벌금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고소가 될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단계를 거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정식재판을 회부하는 게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죄는 인정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구약식 결정이 될 경우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다는 건 벌금형이 나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벌금형 처분이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징역형은 아니기에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