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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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형사 법률정보 2023. 3. 13. 1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거기에 형량도 가볍지 않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엄격해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단 명예훼손죄 형량이 약하지만 이 역시도 엄연히 위법행위에 포함되게에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