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
-
부동산 명도(인도)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9. 18. 1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인도)소송 강제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명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명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나,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통합해서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인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이 때 강제집행이 등장하는데요,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그 채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의 경우에는 인도를 강제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선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알아보자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있..
-
명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것’부동산, 민사 법률정보 2023. 3. 17.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퇴거를 하지 않아 고민하는 집주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어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