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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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받을 위기라면?형사 법률정보 2023. 6. 15.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A 업체에게 과징금 4억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사법부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유출..